혹시 경기침체 속에서도 직원을 신규채용하신 사업주신가요? 그럼 1인당 300만 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체당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니 23년도 신규인력을 채용하신 사업주시라면 총 3,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에서는 고용장려금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서식이 있으니 신청에 대해 알아보기 전 미리 다운받아 두세요.
그럼 아래 목차와 같이 다같이 3,000만 원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개요
지원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하실 점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는 것이고 신규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 후 3개월이 지나고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1월 초에 채용하셨다고 하더라도 6개월 유지후 7월부터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할 점은 부정이중수금에 대해서는 점검하여 환수한다고 하니 신청하실 때 꼭 확인해 보세요.
- 신청기간 : 2023. 4. 3.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수가 제조, 건설, 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가 해당
- 지원요건 : 23년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 당 최대 10명)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단, 주말(토, 일요일)에는 이메일만 가능합니다.
- 지급일정 : 7월 이후
2. 지원제외대상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지원제외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단의 파일 중 가장아래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 파일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비영리단체, 1인 자영업자는 지원이 불가하며 고용장려금 신청 후 3개월 전에 신청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신청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상실 수 재 취득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도 제외된다고 합니다.
비영리단체가 제외대상인 사유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혹시 헷갈리실까 봐 말씀드리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3.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위 개요에서 설명한 대로 현장(자치구), 이메일, FAX, 우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누리집에서 신청이 불가하니 사이트를 찾아 헤매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그럼 아래표에서 각자에 해당하는 자치구 확인하셨나요? 어느 구 소속인지 어떻게 접수할지 결정하셨으면 신청서류 작성하러 가보겠습니다. 스크롤을 조금만 아래로 내려주세요.
4. 신청서류
우선 기본적인 신청서류는 3가지입니다. 신청서,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통장사본입니다. 신청서와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동의서는 상단의 첨부되어 있으니 다운로드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사용하시면 되고요. 통장사본은 사업주(기업체)의 통장사본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에 대한 증빙서류는 목차 5번에서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서식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 그림으로 저장해 놓았습니다.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신청서와 정보처리 동의서 모두 기업체 대표와 근로자 서명이 들어간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10명의 근로자를 신청한다면 10개의 서류가 있어야 하니 이점 미리 염두에 두세요.
5. 증빙서류 등
다음은 증빙서류입니다. 신규채용했다는 것과 내가 운영하는 기업체가 소상공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이 서류에 대한 발급 홈페이지는 아래 표 하단에 올려놓겠습니다. 각각 홈페이지에서 발급 후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히 소상공인 확인서는 23년도 이후의 것으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발급받으러 가기
total.comwel.or.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하러 가기
sminfo.mss.go.kr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셔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으세요
hometax.go.kr
위 증빙서류 가장 하단에 보시면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 업종이 이 있고 이것에 대한 별도 제출서류가 있는데요. 이것은 위 지원 제외대상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이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융자제외업종을 판단할때 기준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주된업종을 선정하기 위한 서류이니 주된업종이 정책자금 융제대상일 경우에 필요서류까지 제출하시면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래는 위임장과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입니다. 위임장은 사업주가 아닌 가족 등 위임 신청할 경우에 필요하고,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는 주된업종 선정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아래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니 간단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부터 지원제외대상, 신청방법, 서류 작성, 증빙서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서류를 출력해서 본인 사업장이 위치한 자치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FAX로 제출하셔도 되고 파일로 스캔하셔서 이메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4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대상이니만큼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원금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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