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조건 등 모두 알아보기

이번 정부의 청년 대책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청년도약계좌가 6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월 70만 원을 5년을 납입하면 이자만 무려 800만 원을 붙여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이번 지원 정책의 핵심입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무조건 신청하셔서 말 그대로 한 단계 도약하시는 계기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등 모두 알아보기

 

1. 청년도약계좌란?
2. 신청 조건
3. 지원 방식
4. 신청 방법
5. 궁금한 점

 

1. 청년도약계좌란?

 

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부동산 가격 참 많이 올랐습니다. 때문에 취업하지 않은 학생이나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초년생 분들은 자산형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 장기자산형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청년도약계좌 사업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등 모두 알아보기

 

사업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와 서민금융법 제2조 제5호라 목입니다. 아래 파일을 확인해 보면 법령상 지급 조건 및 납입 한도 등의 근거가 모두 마련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법률)(제19199호)(20230101).pdf

0.11MB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18227호)(20211009).pdf

0.09MB

 

참고로 청년도약계좌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입자의 납입액에 기여금을 지원하고 여기에서 한 발자국 나아가 비과세 혜택까지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청년이 아니라면 다시는 이런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필자도 나이 기준에 살짝 미치지 못해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데 정말 아쉬울 따름입니다. 

 

2. 신청 조건

만 19세에서 만34세의 청년 중 개인소득이 총 급여 기준 7,500만 원 이하 이면서 가구소득이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대상

 

• 청년 : 만 19세 ~ 34세,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시 미 산입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기준 : 총소득(원천징수영수 금액)

 

• 6,000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 비과세 적용
• 6,000 ~ 7,500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
• 참고로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소득 기준

 

• 가구소득기준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

아래는 중앙생활보장위원에서 22년도 7월 말 결정한 23년도 기준 중위소득 발표 자료입니다. 이 기준금액의 18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4인가구인데요 기준 중위소득이 540만 원이고 180%이니 972만 원 미만이면 기준을 충족시킵니다. 사실 972만 원은 맞벌이 부부에게도 큰돈이므로 웬만해선 기준을 충족시킬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등 모두 알아보기 :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발표자료 전문을 올려놓았습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pdf

0.56MB

 

3. 지원 방식

•    최종 만기 수령액 =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경과이자",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청년도약계좌 조건 등 모두 알아보기 : 지원방식

기여금

 

총 급여 수준 및 본인 납입 한도에 따라 기여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개인 총급여가 4,800만 원 이하일 때 월 50만 원만 납입한다 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받게끔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등 모두 알아보기 기여금 지급 구조

 

 

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기간 중 최초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직 금리의 부분은 취급기관 모집과 협의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아 예정사항이지만 3년 이후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과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 0.5%의 금리 우대를 줄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등 모두 알아보기 금리구조

 

4. 신청 방법

현재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도약계좌의 취급기관을 모집공고 중으로 모집을 마치는 대로 위의 지원 이자 및 취급 상품을 협의하여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은 올해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고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 모바일에 익숙한 청년들이 잘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붙임)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공고.hwp

0.27MB

 

가입심사 시에 가구원 수는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하고 소득은 직전 연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소득확정 이후 총소득이 5,800만 원에서 6,300만 원으로 오르면 기여금은 받지 못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5. 궁금한 점

청년도약계좌의 사업구조는?

 

청년이 취급기관인 은행에 신청을 하면 서미금융진흥원이 가능여부를 은행에 통보하고 가능하다면 청년은 상품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먼저 청년에게 기여금을 지급하면 그 부분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은행에 정산해 주는 구조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등 모두 알아보기 : 사업구조

 

중도해지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래의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혜택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본인이 납입만 원금만 지원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지원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청년분들께서 가입 후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기 어려우니 일단 가입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끝까지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대신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라면 더 좋은 기회를 잡으신 것일 수 있으니 예외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등 모두 알아보기 : 중도해지 사유

 

6월 이후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6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매월 2주간 가입신청, 나머지 2~3주간 심사완료 및 결과통보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신청 첫날부터 자격요건이 되는 많은 분들께서 신청할 것이 예상되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의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 34살 초과자의 추가 준비서류는?

군대경력 인증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역증과 같이 병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역증이 공식인증서류가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는 병역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보조금 24 나의 보조금 무조건 받는 방법

 

마지막으로 청년도약계좌 관련 정부 보도자료 및 주요 QnA 자료를 아래에 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신청하시기에 앞서 꼼꼼히 확인하셔서 5년 총 800만 원의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위에 제가 포스팅한 부분이 아래 내용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보시면 포스팅보다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니 조금만 시간 내서 정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230308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발표.pdf

0.31MB

230308 (별첨) 청년도약계좌 관련 중간 발표 주요 QA.pdf

0.39MB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정부24 누리집에서 무료로 비회원

 

청년도약계좌